
규제Lab — 규제가 갖춰야 할 요건을 ISO 적합성평가 모델로 진단합니다
규제Lab 은 한국의 적합성평가 제도 2,765개가 적정한 규제 체계와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규제·입법 실무자용 도구입니다. ISO 적합성평가 모델로 제도의 형식을 구분하고 다른 제도와 나란히 비교하며, 국내외 법령·표준 전수 DB 를 바탕으로 연구를 넓혀 갑니다.
01규제Lab 은 무엇인가
규제Lab 은 한국의 규제가 적정한 수준의 규제 체계를 갖추었는지, 필요한 요건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도구입니다. 규제를 설계하고 고치는 규제 담당자와 입법 실무자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ISO 가 제시하는 적합성평가 모델로 각 제도의 형식을 구분하고, 같은 잣대로 다른 제도와 나란히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2,765식별한 국내 적합성평가 제도
- 718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령군
- ISO17000 계열·17067 스킴 유형으로 형식 구분
02누구를 위한 도구인가
- 규제 담당 공무원새 인증·검사 제도를 만들거나 고칠 때, 비슷한 위해를 다루는 다른 제도는 어떤 평가 방식과 사후관리를 택했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확인합니다.
- 입법·법제 실무자법안이 정한 의무자·평가 절차·제재가 빠짐없이 갖춰졌는지, 기존 법체계와 어긋나는 곳은 없는지 점검합니다.
- 규제 연구자제도 2,765개를 같은 틀로 정리한 자료에서 출발해, 분야별·유형별 비교 연구를 빠르게 시작합니다.
- 인증·시험기관과 기업내 제품에 걸린 제도가 국제 기준에서 어떤 유형인지, 해외 제도와 무엇이 다른지 설명할 근거를 얻습니다.
03무엇을 진단하나
규제 하나를 여섯 가지 요건으로 분해해, 각 요건이 법령 원문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위해무엇을 막으려는 규제인지. 제도 1,978건에서 법령이 밝힌 위해를 찾아 연결했습니다.
- 선택 이유왜 이 평가 방식을 골랐는지. 법령 제·개정 이유와 연결해 1,742건의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 대상과 의무자무엇을, 누가 지켜야 하는지.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등 의무 2,653건을 개별로 나눴습니다.
- 평가 방식인증·검사·시험·신고·등록 중 무엇인지, 최초 평가는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확인합니다.
- 사후관리인증 뒤에 무엇을 반복해서 확인하는지. 인증기관 사후심사·사업자 자체관리·정부 시장감시를 섞지 않고 구분합니다.
- 법체계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 중 어디에 근거를 두는지, 위임이 끊긴 곳은 없는지 봅니다.
04ISO 적합성평가 모델로 형식을 구분한다
제도 이름만으로는 성격을 알 수 없습니다. '인증'이라 불러도 실제로는 한 번의 형식 검사일 수 있고, '등록'이라 불러도 공장 심사를 반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규제Lab 은 ISO/IEC 17000 계열로 먼저 평가의 종류를 나누고, 제품인증은 ISO/IEC 17067 의 스킴 유형(1a~6)으로 다시 구분합니다.
제도 2,765개의 적합성평가 계열
제품인증 스킴의 두 단계
최초 평가 · I → V
- I 선택
- 평가 대상과 기준을 정함
- II 확인
- 시험·검사·심사
- III 검토
- 증거를 검토
- IV 결정
- 인증 여부를 결정
- V 증명
- 인증서·마크 발행
인증 유지 · VI a → d
- a 시장
- 시장에서 수거한 시료 시험
- b 공장
- 공장에서 채취한 시료 시험
- c 공정
- 생산·공정·서비스 평가
- d 경영
- 경영시스템 심사
- 유형
-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1a·1b·2·3·4·5·6 으로 구분. 유형은 규제 강도의 순위가 아닙니다
05다른 제도와 나란히 비교한다
- 최대 4개 나란히제도를 검색해 비교함에 담으면 평가 구분·대상·의무자·절차·사후관리·근거 법령이 같은 줄에 놓입니다.
- 같은 위해, 다른 설계예를 들어 전기·생활용품의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3가지 방식을 한 화면에서 비교합니다.
- 근거 조문까지비교 칸마다 근거 조문이 붙고, 누르면 법령 원문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 공유·내려받기비교 화면은 주소 하나로 공유하고, CSV 로 내려받아 보고서에 붙입니다.
06기계가 초안을, 연구자가 판단을
제도 수천 개를 사람이 처음부터 읽기는 어렵습니다. 규제Lab 은 초안을 LLM 의 기계적 판단과 알고리즘으로 만들고, 실제 판단은 연구자가 보완하도록 구성했습니다. 화면마다 어느 단계의 결과인지 표시해, 검토 전 자료를 확정된 결론으로 오해하지 않게 합니다.
- 법령·표준 DB 에서 제도를 찾습니다자체 구축한 법령 DB 에서 적합성평가 제도를 식별하고, 근거 조문·위임 행정규칙·별표·인용 표준을 연결합니다.
- 알고리즘과 LLM 이 초안을 씁니다근거 조문을 추출하고 계열·유형을 판정합니다. 같은 제도를 두 번 독립적으로 판정해 결과가 일치한 2,234개는 '교차 확인'으로 표시합니다.
- 엇갈린 판정은 개별 검토합니다두 판정이 다르면 원문을 다시 읽어 정하고, 그래도 하나로 정할 수 없는 58개는 '법적으로 모호'로 그 이유와 함께 남깁니다.
- 검토 상태를 숨기지 않습니다교차 확인·자동 추출(검토 전)·판단 유보를 구분해 표시하고, '미확인'을 '없음'으로 쓰지 않습니다.
- 연구자가 보완합니다연구자는 초안 위에서 판단을 고치고 근거를 더합니다. 원문 인용만 쓰기 때문에 고친 근거를 바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07화면 구성






08Sandcat 이 구축한 전수 데이터베이스
규제Lab 의 판단은 외부 검색이 아니라 Sandcat 이 직접 구축한 법령·표준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옵니다. 같은 DB 를 기준으로 연구의 갈래를 펼쳐 나갈 수 있습니다 — 한 제도에서 근거 법령으로, 인용된 표준으로, 해외의 대응 법령과 표준으로.
국내 법령
- 법령
- 법률·대통령령·부령 5,631건, 조문 22만여 개
- 행정규칙
- 훈령·예규·고시 24,233건과 별표·서식
- 연결
- 위임·근거·인용 관계, 법적 정의, 조문별 판례, 위반 제재
해외 법령
- 일본
- 법률·정령·성령 등 8,998건, 조문 32만여 개 (한국어 번역 병행)
- 중국
- 헌법·법률·행정법규·사법해석 등 중앙 법령과 지방법규
입법 진행 상황
- 국회
- 22대 국회 법률안 21,042건 — 법률 단위로 묶어 추진 경과 추적
- 정부
- 입법예고 제·개정안 1,792건
- 일본
- 일본 정부 의견공모(퍼블릭 코멘트) 한국어 요약
국내외 표준
- KS
- 한국산업표준 22,768종
- JIS
- 일본산업규격 9,810판, 대응 KS 비교
- GB
- 중국 국가표준 68,686건
- EN
- 유럽표준 42,044판, EU 조화표준 연결
- GSO
- GCC 표준 127,872건(GSO 29,162건 포함)
09함께 쓰면 좋은 INFOSNAKE 서비스
적합성평가·인증
- 적합성평가 제도 지도법령에서 뽑은 적합성평가 제도 2,765개 전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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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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