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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옆에 놓인 의사봉
서비스 소개

규제Lab — 규제가 갖춰야 할 요건을 ISO 적합성평가 모델로 진단합니다

규제Lab 은 한국의 적합성평가 제도 2,765개가 적정한 규제 체계와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규제·입법 실무자용 도구입니다. ISO 적합성평가 모델로 제도의 형식을 구분하고 다른 제도와 나란히 비교하며, 국내외 법령·표준 전수 DB 를 바탕으로 연구를 넓혀 갑니다.

01규제Lab 은 무엇인가

규제Lab 은 한국의 규제가 적정한 수준의 규제 체계를 갖추었는지, 필요한 요건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도구입니다. 규제를 설계하고 고치는 규제 담당자와 입법 실무자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ISO 가 제시하는 적합성평가 모델로 각 제도의 형식을 구분하고, 같은 잣대로 다른 제도와 나란히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2,765식별한 국내 적합성평가 제도
  • 718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령군
  • ISO17000 계열·17067 스킴 유형으로 형식 구분

02누구를 위한 도구인가

  • 규제 담당 공무원새 인증·검사 제도를 만들거나 고칠 때, 비슷한 위해를 다루는 다른 제도는 어떤 평가 방식과 사후관리를 택했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확인합니다.
  • 입법·법제 실무자법안이 정한 의무자·평가 절차·제재가 빠짐없이 갖춰졌는지, 기존 법체계와 어긋나는 곳은 없는지 점검합니다.
  • 규제 연구자제도 2,765개를 같은 틀로 정리한 자료에서 출발해, 분야별·유형별 비교 연구를 빠르게 시작합니다.
  • 인증·시험기관과 기업내 제품에 걸린 제도가 국제 기준에서 어떤 유형인지, 해외 제도와 무엇이 다른지 설명할 근거를 얻습니다.

03무엇을 진단하나

규제 하나를 여섯 가지 요건으로 분해해, 각 요건이 법령 원문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위해무엇을 막으려는 규제인지. 제도 1,978건에서 법령이 밝힌 위해를 찾아 연결했습니다.
  • 선택 이유왜 이 평가 방식을 골랐는지. 법령 제·개정 이유와 연결해 1,742건의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 대상과 의무자무엇을, 누가 지켜야 하는지.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등 의무 2,653건을 개별로 나눴습니다.
  • 평가 방식인증·검사·시험·신고·등록 중 무엇인지, 최초 평가는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확인합니다.
  • 사후관리인증 뒤에 무엇을 반복해서 확인하는지. 인증기관 사후심사·사업자 자체관리·정부 시장감시를 섞지 않고 구분합니다.
  • 법체계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 중 어디에 근거를 두는지, 위임이 끊긴 곳은 없는지 봅니다.

04ISO 적합성평가 모델로 형식을 구분한다

제도 이름만으로는 성격을 알 수 없습니다. '인증'이라 불러도 실제로는 한 번의 형식 검사일 수 있고, '등록'이라 불러도 공장 심사를 반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규제Lab 은 ISO/IEC 17000 계열로 먼저 평가의 종류를 나누고, 제품인증은 ISO/IEC 17067 의 스킴 유형(1a~6)으로 다시 구분합니다.

제도 2,765개의 적합성평가 계열

  1. 인허가·등록1,533행정 확인
  2. 평가기관 지정·인정36417011 유사
  3. 검사31317020
  4. 제품·서비스 인증29517065·17067
  5. 경영체계 인증7717021-1
  6. 공급자 적합성 선언5117050
  7. 시험·검정3617025
  8. 주장·정보 검증3017029
  9. 판단 유보·근거 조항66모호 58 · 조항 8

제품인증 스킴의 두 단계

최초 평가 · I → V

I 선택
평가 대상과 기준을 정함
II 확인
시험·검사·심사
III 검토
증거를 검토
IV 결정
인증 여부를 결정
V 증명
인증서·마크 발행

인증 유지 · VI a → d

a 시장
시장에서 수거한 시료 시험
b 공장
공장에서 채취한 시료 시험
c 공정
생산·공정·서비스 평가
d 경영
경영시스템 심사
유형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1a·1b·2·3·4·5·6 으로 구분. 유형은 규제 강도의 순위가 아닙니다

05다른 제도와 나란히 비교한다

  • 최대 4개 나란히제도를 검색해 비교함에 담으면 평가 구분·대상·의무자·절차·사후관리·근거 법령이 같은 줄에 놓입니다.
  • 같은 위해, 다른 설계예를 들어 전기·생활용품의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3가지 방식을 한 화면에서 비교합니다.
  • 근거 조문까지비교 칸마다 근거 조문이 붙고, 누르면 법령 원문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 공유·내려받기비교 화면은 주소 하나로 공유하고, CSV 로 내려받아 보고서에 붙입니다.

06기계가 초안을, 연구자가 판단을

제도 수천 개를 사람이 처음부터 읽기는 어렵습니다. 규제Lab 은 초안을 LLM 의 기계적 판단과 알고리즘으로 만들고, 실제 판단은 연구자가 보완하도록 구성했습니다. 화면마다 어느 단계의 결과인지 표시해, 검토 전 자료를 확정된 결론으로 오해하지 않게 합니다.

  1. 법령·표준 DB 에서 제도를 찾습니다자체 구축한 법령 DB 에서 적합성평가 제도를 식별하고, 근거 조문·위임 행정규칙·별표·인용 표준을 연결합니다.
  2. 알고리즘과 LLM 이 초안을 씁니다근거 조문을 추출하고 계열·유형을 판정합니다. 같은 제도를 두 번 독립적으로 판정해 결과가 일치한 2,234개는 '교차 확인'으로 표시합니다.
  3. 엇갈린 판정은 개별 검토합니다두 판정이 다르면 원문을 다시 읽어 정하고, 그래도 하나로 정할 수 없는 58개는 '법적으로 모호'로 그 이유와 함께 남깁니다.
  4. 검토 상태를 숨기지 않습니다교차 확인·자동 추출(검토 전)·판단 유보를 구분해 표시하고, '미확인'을 '없음'으로 쓰지 않습니다.
  5. 연구자가 보완합니다연구자는 초안 위에서 판단을 고치고 근거를 더합니다. 원문 인용만 쓰기 때문에 고친 근거를 바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07화면 구성

규제Lab
규제Lab 첫 화면 — 검색창과 제도 2,765·법령군 718 요약
첫 화면제도·제품·법령으로 연구를 시작하고, 식별한 제도와 법령군 규모를 한눈에 봅니다.
규제Lab · 규제 탐색
규제 탐색 — 대상·평가 방식·의무·소관기관·스킴 구조·ISO 계열 필터
규제 탐색대상·평가 방식·의무·소관기관·스킴 구조·ISO 계열로 제도를 좁혀 찾습니다.
규제Lab · 제도 상세
제도 상세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의 스킴 분석, 유형 3·5 후보
제도 상세제도마다 스킴 분석·위해와 선택 이유·대상과 절차·근거 조문·같은 법령의 제도를 정리합니다.
규제Lab · 스킴 분석
스킴 분석 — ISO 계열별 제도 수
스킴 분석제도 전체를 ISO 계열로 나누고, 교차 확인·판단 유보 상태를 함께 보여 줍니다.
규제Lab · 프레임 비교
프레임 비교 — 전기·생활용품 3가지 평가 방식 나란히 보기
프레임 비교제도 최대 4개를 같은 항목으로 나란히 놓고 CSV 로 내려받습니다.
규제Lab · 법령 검색
법령 검색 — 법령 5,631건과 행정규칙 24,233건
법령 검색법령과 행정규칙 원문을 같은 화면에서 찾고, 그 법령을 근거로 하는 제도로 거꾸로 이동합니다.

08Sandcat 이 구축한 전수 데이터베이스

규제Lab 의 판단은 외부 검색이 아니라 Sandcat 이 직접 구축한 법령·표준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옵니다. 같은 DB 를 기준으로 연구의 갈래를 펼쳐 나갈 수 있습니다 — 한 제도에서 근거 법령으로, 인용된 표준으로, 해외의 대응 법령과 표준으로.

국내 법령

법령
법률·대통령령·부령 5,631건, 조문 22만여 개
행정규칙
훈령·예규·고시 24,233건과 별표·서식
연결
위임·근거·인용 관계, 법적 정의, 조문별 판례, 위반 제재

해외 법령

일본
법률·정령·성령 등 8,998건, 조문 32만여 개 (한국어 번역 병행)
중국
헌법·법률·행정법규·사법해석 등 중앙 법령과 지방법규

입법 진행 상황

국회
22대 국회 법률안 21,042건 — 법률 단위로 묶어 추진 경과 추적
정부
입법예고 제·개정안 1,792건
일본
일본 정부 의견공모(퍼블릭 코멘트) 한국어 요약

국내외 표준

KS
한국산업표준 22,768종
JIS
일본산업규격 9,810판, 대응 KS 비교
GB
중국 국가표준 68,686건
EN
유럽표준 42,044판, EU 조화표준 연결
GSO
GCC 표준 127,872건(GSO 29,162건 포함)

09함께 쓰면 좋은 INFOSNAKE 서비스

적합성평가·인증

법령·입법

국내외 표준

규제Lab — 규제의 이유와 구조를 연구합니다 제도 하나에서 시작해 근거 법령, 인용 표준, 해외 제도까지 연구의 갈래를 함께 펼쳐 보세요.